개발시대가 낳은 선분양, 분양권 전매 제도 등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보 접근성이 좋거나 투자 여력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쉽게 ‘투기’유혹에 빠져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선분양제는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 건설사가 청약자한테 돈을 미리 받아 건설 자금을 쉽게 마련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분양권을 되팔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분양권의 가격이 올라 시세 차익이 생기기도 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31일 “딱지(입주권)을 팔아서 이득이 남는 구조 속에서, 청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걸 청약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선분양 제도와 택지공급에 대한 공영개발 방식이 투기적인 행태가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계약금, 중도금을 나눠 내면서 계약금의 10%만 있으면, 투자금 대비 1000%까지 넘는 수익률을 내는 곳도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오다 보니,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명래 교수는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가 융자만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억여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낸 것과 관련 “일반 국민들은 10년을 일해서 1억도 못버는데, 고위공직자가 투기로 쉽게 1~2억을 버는 것은 도덕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속에서, 자기관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공직으로 나갈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기준을 만드는 공무원들의 성과관리를 할 때 부동산 투기 기록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도 있다. 범법이 아닌 만큼, 재산증식을 위한 정당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위장전입 등 범법을 저지르거나, 수개월 사이 부동산을 수차례 사고파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투기행위는 규제해야 하지만 오랜 시간 묵혀두고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는 투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만큼 안정적인 투자처가 많이 없다. 돈 생기면 집을 사고, 또 한 채 더 구입하고, 상가를 사고, 이후 땅을 사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투자 패턴”이라며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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