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의 협치(協治) 가능성에만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달 들어 세 차례나 무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다.

이르면 2주 전 집행될 것으로 기대됐던 추경안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31일)까지 국회 문턱에 걸려 있다.

특히 추경 집행의 최적기로 평가됐던 3분기가 모두 지나가면서, 재정 투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최대 7만여 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을 중단하고, 내년도 본예산 논의에 집중하자”는 ‘추경 회의론’이 커지는 이유다.

올해 본예산에 단 3000억 원만 편성됐던 누리과정 예산이 여야 협상 파행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본예산 및 추경안 수립 과정을 더욱 촘촘히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치 무용’이 부른 반작용이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미국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추경안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포함되지 못한 이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지출이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6년부터 과다한 추경 편성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요건을 강화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8~29일 벌어진 누리과정 관련 지방교육채무 상환예산 확보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졸속으로 심사한 본예산에 숨어 있던 지뢰가 뒤늦게 터진 격이자, ‘민생’에 대한 인식ㆍ추경의 목적 공유 없이 성급히 진행한 거사(巨事)가 부른 참사다.

앞선 201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의 해법을 마련했거나, 이번 추경의 편성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예산 블랙홀’이라는 이야기다. 결국 ‘추경 단비’를 기대했던 시장은 전보다 단단히 얼어붙었다.

문제는 정부가 오는 2일 2017년도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지각 추경 네 탓 공방’에 바쁜 여야가 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는 지점이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는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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