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후보자 22명중 11명 의혹 연루
다운계약·위장전입·투기 등 제각각
“관행 따른것” “송구스럽다” 해명은 엇비슷
전문가, 고위층 도덕성·투기조장 제도개선 지적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또다시 부동산 의혹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인사청문회마다 끊이지 않는 ‘불청객’이다. 국무총리와 장관, 현재 장관 후보자 등 총 22명 중 11명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꼴이다. 전문가들은 고위층의 도덕의식 결여와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제도 개선을 과제로 꼽으면서도, 일각에선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 역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31일 헤럴드경제가 현 국무총리 및 부총리, 장관과 장관 후보자 3명 등의 국회 인사청문회 내용을 취합ㆍ분석한 결과, 해당자 22명 중 11명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의혹이 제기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5억원 상당의 금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 해명도 비슷했다. 대부분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밝히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위장전입 의혹도 다수를 차지했다. 유 부총리는 강남 학군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홍용표 장관은 배우자 홀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최양희 장관은 재건축 아파트를 노리고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각각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자녀 통학 거리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최 장관은 “재개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아파트 청약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라며 사실을 시인하곤 사과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명확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위장전입과 달리 가장 의혹도 해명도 불분명한 유형이기도 하다.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내놓는 탓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 시세차익으로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거론됐다. 이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건 아니지만, 서민의 애환을 고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농지를 구매하고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이 일었다. 최 장관은 “채소를 재배하고 주말농장용”이라 해명했으나 이후 잔디밭에 드문드문 고추가 심어져 있는 사진이 공개돼 구설수에 올랐다.

기존 의혹이 전통적인 범주의 부동산 문제라면, 최근에는 기업과 연루된 부동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민정수석이나 김 후보자가 그 예다. 점차 부동산 의혹이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셈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딱지를 팔아 이득을 남기는 구조 등 제도적으로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투기를 유발하는 정부 정책 속에서 자기관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 공직에 나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자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개월 사이 부동산을 수차례 사고파는 투기행위는 규제해야 하지만 오랜 시간 시세차익을 얻는 건 투자”라며 “부동산만큼 안정적인 투자처가 많지 않다. 이를 인정해줄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상수ㆍ박병국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