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김용태 등 與 주도

정치권이 모병제 띄우기에 나섰다. 진보적 의제였던 모병제 도입을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눈에 띈다.

‘여권 잠룡’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근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5일엔 국회에서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한다. 남 지사는 지난 31일 한 라디오에서 “2025년엔 신생아가 30만명대로 확 떨어져 현재의 전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30만명 정도의 병력을 모집해 9급 공무원 수준, 월 200만원 수준의 대우를 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예산 부담이 3~4조원 증가하지만 병력 감축으로 인한 비용 감소로 상쇄가 된다는 게 남 지사의 주장이다.

또 새누리당 8ㆍ9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자로 출마했던 김용태 의원도 본지 인터뷰에서 “인구구조상 모병제 도입은 필수다. 선제적으로 군 체계를 뜯어고쳐 25만개 신규 고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경선 후보 당시 모병제 전환을 공약했고, 오는 5일 토론회에도 나선다.

정치권에 모병제 바람이 부는 첫번째 이유는 선거 이슈몰이 효과다. 남 지사, 김두관 의원은 대권, 김용태 의원은 당권을 바라보는 시기에 모병제 카드를 꺼냈다. 남성 국민 대다수가 징병 대상자인 상황에서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또 모병제를 통해 저출산과 인구절벽, 청년고용 문제를 복지예산 확충 없이 해결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다.

반면 신중론도 있다. 김종탁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직업군인 중 10년 넘게 복무하고 지휘관으로 진급하는 비율은 약 20%밖에 안돼 고용창출 개념으로 모병제를 논의하는 건 위험하다”며 “인구가 1억3000명인 일본도 약 23만명 병력을 모으지 못해 허겁지겁하는데,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젊은 병력을 모병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