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의무, 전직 국회의장들 “국회법상 원칙대로 신중론 속 ‘결자해지’ 촉구”

-과거사례, 국회의장 해임촉구결의안 역대 15번 발의…가결된 적은 없어

-거물반응, “의도적 발언” vs “뭐가 문제냐” vs “그저 안타까울 뿐” 각양각색

[헤럴드경제=이슬기ㆍ유은수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촉구ㆍ사드(THAD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천명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은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아닌가.

지난 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집권여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사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담보하고자 ‘당적포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발언 하나하나를 평가할 상세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정 의장의 발언이 보편적이었느냐, 편파적이었느냐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의사일정 올스톱의 책임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정치계 원로들의 의견과 과거 해임결의 사례, 주요 현역들의 반응을 분석해봤다.


▶전직 의장들 “정세균이 알아서 잘할 것” 격려 속 결자해지 압박 =제15대 국회의 수장을 지낸 김수한 전 의장은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중립의무 위반이냐 아니냐를 시시콜콜 따지기 이전에, 여야가 국민만을 바라보고 포용하는 자세를 갖췄으면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이 직무를 수행했던 1996~1998년은 ‘국회의장의 자동 당적포기’ 규정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던 시기다. 당시 여야는 수차례 이어진 공청회와 협상에도 해당 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임기를 넘겼다. 김 전 의장이 ‘법조문 해석’보다는 여야의 ‘포용적 정치력’을 우선시하는 이유다. 다만, 김 전 의장은 “정 의장 스스로가 잘 알아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정 의장의 조속한 유감 표명을 은근히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제18대 후반기를 이끈 박희태 전 의장은 “국회법대로, 원칙대로 해야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국회의장은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회법은 1990년대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박 전 의장 판단의 골자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정 의장의 발언이 특정 야당의 당론에 치우쳐 있었다는 판단이 비친다. 헤럴드경제는 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임채정ㆍ김원기 전 의장에게 접촉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는 없었다.

▶역대 의장 28명 중 15명에 해임촉구…실제 사퇴는 ‘전무’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에는 정 의장의 사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역대 국회에는 사임ㆍ불신임 등의 이름으로 모두 25건의 결의안이 제출됐다.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은 없다. 이 중 해임촉구결의안을 받은 국회의장은 총 15명(역대 국회의장 총원은 28명)이었다.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빈번하게 제출됐음에도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절차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 일정을 잡는다. 운영위에서 논의가 끝나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만, 실상은 운영위 개회조차 어렵다.

실제로 사퇴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는 4차례뿐이며, 이마저도 모두 부결됐다. 결의안 대부분 국회의장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현실화한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정 의장 해임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분노’부터 ‘심드렁’까지, 현역의원 반응은 가지각색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여야 주요 현역의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우선 대권을 준비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국회의장이 탈당을 하도록 한 것은 중립을 지키라는 소리”라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비판했다. 4ㆍ13 총선 참패로 당내 입지를 상당 부분 잃은 가운데, 대야(對野) 선명성 강화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이날 오전 PBC 라디오에서 “정 의장이 사실상 파당적인 정치 견해를 말씀했다”며 “이는 여소야대가 된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회의장이 뭐 그 정도 이야기도 못 하느냐”며 “(정 의장의 행동이 적절한지는) 본인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보이콧을 지적하면서도 “나름대로 소신껏 정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 의장께서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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