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력이 30만명 이하로 떨어지면 단독으로 북한 점령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뿐 아니라, 비대칭전력 대비에 필요한 방위비 증가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정 의원은 5일 오전 P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우리 해군과 공군 병력이 1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를 줄일 수 없으니 결국 육군 병력을 50만명에서 20~30만명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북한의 육군 병력은 102만명에 이른다. (모병제 체제 아래서는) 북한의 육군 병력을 상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치권 일각서 제기되는 ‘첨단 무기 도입’ 주장도 반박했다. “과학화된 무기를 도입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 유력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육군 병력이 3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 북한의 저항이 없어도 단독 점령 어렵다고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여러 형태로 우리를 도발하는 가운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방위능력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모병제를 추진하면) 이런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 의원에 따르면 모병제 체제 아래서 육군 병력 30만명에게 매달 200여만원의 급료를 제공할 경우, 1년에 총 7조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각종 보험과 복지제도 확충에 필요한 재원은 제외한 수치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이 돈을 사병의 월급으로 줄 것이냐, 방위체계에 투자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먼저 언급하고 나선 모병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점검하고 그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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