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6 연도별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액 현황’에 따르면, 고속도로 요금 미납 적발 건수는 지난 2008년 1759건(미납액 25억6300만원)에서 2010년 3651건(미납액 71억3400만원)으로 2년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이 수치는 2012년 6741건(미납액 140억원)으로 또다시 2배가량 증가했고, 결국 지난해 1만건(10914건)을 돌파했다. 올해 역시 지난 5월까지 총 5275건의 고속도로 요금 미납 사례가 적발(127억원), 지난해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분의 반칙 운전자들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요금소를 통과해버린다. 이후 한국도로공사에서 차량번호를 통해서 미납안내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에만 1810건이나 된다. 올해 상반기에 미납건 5275건 중 수납한 건이 3465건임을 감안하면, 통행료를 내지 않는 반칙운전자 3명 중 1명은 나중에 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수납자들에 대한 고지서 발송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 한국도로공사가 난처한 상황이다. 작년에 통행요금 미납 고지서 발송비용만 20억2700만원이나 들어갔다. 올해도 5월까지 벌써 10억원 가량이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들어갔다.
정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수납 사례가 늘어나면 성실하게 요금을 내는 대다수 운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상습 체납 운전자들에 대해서 차량을 강제 인도하는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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