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동방경제포럼 참석 등을 위해 러시아로 출국하면서 러시아 언론사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혀 국방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핵과 연계해 조건부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대통령 발언에 따라 사드에 대한 입장을 수 차례 수정해 왔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발언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대명령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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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사진=미공군 36비행단] |
군은 지난해 말까지 사드에 대해 ‘미국의 요청도 없었고, 우리와의 협의도 없었고, 양국간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사드 3무 원칙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올해 1월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를 공론화하자 군의 입장도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로 변경됐다.
이어 2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발사 당일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양국간 사드 협의를 공식화했다.
3월 3일에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공식 출범했고, 공동실무단 가동 결과 지난 7월 13일 사드 배치 최적지를 경북 성주라고 발표했다.
사드를 고려하지 않던 입장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사드 국내 배치로 입장이 전환된 것이다.
이후에도 국방부의 사드 관련 입장은 번복을 반복했다.
7월 성주군 사드 최적지 발표 후 성주 군민들의 사드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이어지자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중심으로 제3후보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거론되는 제3후보지는 부적격이라며 기존 성주 고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난달 새누리당 초선의원 및 성주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과의 면담에서 제3후보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뒤 군의 입장은 제3후보지 검토로 변경됐다. 지난달 22일 성주군수가 국방부에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 요청하자 국방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결국 군은 지난달 29일 성주 금수면 염속산, 성주 수륜면 까치산, 성주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등 제3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통령의 조건부 사드 배치론 언급과 관련해 군은 또 고민에 빠질 전망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핵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냐’는 질문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 철회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상당한 국방예산을 들여 매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한미 공동실무단의) 검토 결과가 나와 보면 그때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지를 매입할 경우, 사드 철회 가능성에 대비해 사후 활용방안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