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안양)기자]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공무원들의 법 관련 지식습득을 위해 전문서적‘소송실무 및 법령해석 사례집’(이하 법령사례집) 백권을 발간해 시 산하 전 부서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법령사례집은 최근 행정환경의 복잡 다양화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공정하면서도 타당성 있는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법령사례집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거나 지역주민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절차 등을 쉽게 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해 놓았다.


이에 따른 행정법 이론과 일반원칙을 근거로 한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고 판례 및 법령해석 사례 등도 자세히 수록돼 있다. 특히 자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던 각종 사례들은 실무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행정업무에 관련된 고문번호사의 자문자료를 게시판에도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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