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견고한 국제무역, 투자’를 주제로 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역사적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세계 주요 71개국 간 무역규모가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세계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교역감소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투자 자유화에 기초한 국제경제 질서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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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박 대통령은 이어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보호무역조치의 확산 결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과 실업률 상승을 겪고 세계무역이 60% 이상 감소했던 것과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역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세계무역 증가율과 세계경제 성장률이 추락했던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키며 보호무역주의의 폐단을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자유무역으로 이룬 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도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자유무역의 과실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결국 문제의 핵심은 자유무역 자체가 아니라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라며 “이는 어제 우리가 논의했던 포용적 혁신성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기업투자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것이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확대로 이어져 더 큰 성장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의장국인 중국이 무역을 중점 의제로 설정해 세계무역성장전략을 제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동결과 철폐에 대한 약속을 2018년 말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 우리 모두 이 약속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도 개도국의 통관 인프라 구축과 협정 이행에 필요한 역량개발을 적극 지원해 보다 많은 혜택이 개도국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은 개방화된 세계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 등을 통해 세계경제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