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전역한 영관급(소령∼대령) 조종사는 617명으로, 이중 71.6%에 해당하는 442명이 자발적 의지로 중도 전역한 ‘지원전역 조종사’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원전역 현황을 보면 △2011년 46명 △2012년 79명 △2013년 78명 △2014년에는 78명 △2015년 90명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5월 현재 지원전역 인원만 71명에 이른다.
특히 조종 능력과 함께 신체적으로도 최상의 기량에 이른 볼 수 있는 소령급 조종사들의 자체 양성기관이 없는 민간항공사들은 지난 2005년부터 소규모의 항공사를 설립, 조종사 수요가 급증하자 공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전역을 유도하고 있다.
공군에서는 이같은 조종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 2009년 이후 12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비공사 출신 조종사 의무복무 기간 연장, 민항사 채용 제한연령 폐지, 항공수당 인상 등이다.
그런데도 같은 기간 조종사 유출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숙련된 공군 조종사 한 명을 육성하는 데 100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된다“면서 ”소중한 공군 전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현재 공군에서는 지원전역한 공군 조종사들이 이후 재취업한 민항사 현황 정도를 관리하고 있을 뿐 지원전역을 결정하게 된 이들의 구체적인 동기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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