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이슬기ㆍ장필수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만들어낸 패착”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념ㆍ진영 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영수회담을 즉각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며 “야당도 양보할 게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민생경제 파탄을 지적하는 데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박근혜’를 13회, ‘대통령’을 9회 언급하는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失政)을 집중 추궁했다. 추 대표는 해운산업 위기를 예로 들며 “지난 8년간 정부가 방치만 하다가 결국 심각한 경제 위기를 야기했다”고 했다. 또 “아버지가 일군 과거 경제정책에 의존한다”, “수출 중심의 낡은 성장전략에 집착한다”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안으로 추 대표는 ▷공정임금 ▷조세개혁 ▷법인세 정상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공정임금을, “조세형평성을 확보해 분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조세개혁을 앞세웠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를 두고는 대기업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가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며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가려야 하고, 만약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면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밖에 가계부채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대통령 직속의 ‘가계부채 비대위’ 구성도 제안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라며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가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외교적ㆍ경제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낡은 외교관이 문제다. 외교적으로 유능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안보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