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는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방, 안전, 환경 분야 예산으로 내년에 53조522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안은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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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군 장병 훈련장면 |
무기체계 획득 및 개발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 외에 현존 전력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총 28조1757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분대장 활동비를 월 2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예산 98억원을 책정했다. 분대장 활동비 인상은 2006년 도입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분대장 활동비는 분대장이 평소 분대원들과 친밀하게 접촉하면서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대는 부대의 최소 단위로 병장이 주로 분대장을 맡는다.
소대장에게 지급되는 ‘소대지휘 활동비’도 1995년 도입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소대지휘 활동비를 소대원 1인당 연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활동비 예산에 142억원을 책정했다.
병사 봉급 예산으로는 9910억원이 배정됐다. 병장 월급은 올해 19만7000원에서 내년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병장의 경우 활동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고정적으로 24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병장 월급은 5년 전인 2012년의 10만8000원에서 2배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도 올해 6000원에서 내년 7000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예비군 훈련 실비로 편성한 예산은 425억원이다.
예비군 간부 수당도 반기(6개월) 5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오르고 수혜 대상도 향토방위 부중대장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병사 휴가비와 전역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도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장병 여비로 667억원을 책정했다.
모든 병영 생활관이 에어컨을 갖추도록 에어컨 3만709대를 도입하는 데는 580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병영 생활관 에어컨은 2만5200대에서 5만5909대로 늘어난다. 이들 에어컨을 하절기인 6월 중순∼9월 중순 매일 6시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료 50억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정부 예산안에는 영내자 급식비 인상(1인당 하루 7334원→7481원), 병영식당 민간 조리원 확대(1767명→1841명), 장병 개인 일용품 비용 인상(월 5166원→5954원) 등 다양한 장병복지 시책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간부를 2198명 증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18억원을 배정했다. 입영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 입영 인원을 예정보다 1만명 늘리는 데 1조9억원이 책정됐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355억원으로, 올해(9천133억원)보다 2.4% 증액됐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인건비는 3655억원이고 군사시설 개선비와 군수지원비는 각각 4097억원, 160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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