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고 모병제와 관련해 “현재 안보 상황과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병력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현재 62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청사 전경 |
그는 “2022년 기준 52만2000명의 병력은 그 당시 출산율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가 가능한 인원으로 판단한 규모”라며 “이를 위해 현재 전환대책복무 감축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모병제에 앞서서 군 병력 감축이 선결조건인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군 병력에 대해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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