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한 안혜영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성숙한 지방 자치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특위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인상 등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김진표 위원장)와 31개 시군과의 공조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
안 의원은 “그동안 지방재정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여전히 8:2, 재정지출 비율은 4:6 수준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데도 보육 등 사회복지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급증해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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