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저출산ㆍ고령화 전담 기구인 ‘인구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3명 미만으로 10년 이상 정체기를 겪고 있다.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최상위 수준이다. 문제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관련 정책이 13개 부처에 총 234개 과제로 세분화돼 있다는 것이다. 29조 6000억원에 육박하는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구 과제 총괄과 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수동적인 역할에만 그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매년 30조에 가까운 혈세가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 쓰이고 있지만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또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는 미래도 희망도 없다”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총리 산하에 장관급 기구인 ‘자녀ㆍ육아 본부’ 설치, ‘1억 인구 사수 플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회 저출산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지난달 29일 관련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적정 인구의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인구구조 분석, 인구교육 및 그 밖의 인구안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안정처’를 두는 게 핵심이다. 인구안정처에는 국무위원인 장관 1명과 정무직 차관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조직도까지 구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오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골든타임! 인구 전담장관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인구처 신설안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인력과 업무능력으로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초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심각성과 국가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으로 인구안정처 장관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기존 부처에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업무 총괄 권한을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며 “행정부 비대화 논란과 장관자리 늘리기 비판을 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정치권에는 인구처 외에도 ‘노인청’과 ‘청년청’ 신설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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