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제재 예고=안보리는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국제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또 북한에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안이 부여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등을 통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발사체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자원을 탄도미사일 개발에 쓰는데 유감을 나타냈으며,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시도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에 안보리 제재 이행에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 3월 채택된 결의안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히 규탄 입장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의미 있는 조치를 추가하는데 이사국들이 동의해 반복되는 북한 도발에 맞서 제재 실효성 보강도 이뤄질 가능성을 키웠다.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는 다수의 이사국들 사이에서 기존보다 (안보리) 대응을 높이자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충희 주유엔 한국 차석대사 역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국제사회 대응이 뒤따를 것이란 점을 북한이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왜 돌아섰나=발빠른 긴급회의 소집과 언론성명 도출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주도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없었기에 가능했다. 벳쇼 고로 주유엔 일본대사는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안보리 회의장 분위기가 이전보다 더 강경했다고 전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해 언론성명을 낸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9번째다. 지난 4월 채택된 다섯 번째 언론성명까지는 긴급회의 소집 당일 혹은 그 다음날 곧바로 채택이 됐지만 이후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중국ㆍ러시아의 어깃장으로 한 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경우도 생기는 등 어려움이 컸다. 특히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북한 도발 관련 언론성명에 사드 반대 문구를 삽입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몽니’를 부려온 중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적어도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뒤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낼 때도 반대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은 태평양 지역을 목표로 했다고 밝혀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를 넘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또 스스로를 ‘책임있는 대국’으로 규정한 중국으로서는 결코 달가운 상황이 아니다. 중국은 자신들도 찬성한 안보리 결의가 준수될 수 있도록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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