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온다”며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인 정치사회문화가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유능함을 감추어버리게 만든 게 문제”라고 했다. 최 의원은 “문제해결능력을 잃은 정부가 왜 필요한가 묻는다”며 “정부가 문제해결능력을 잃은 것일까?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며 “그것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ㆍ사회적 환경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사후라도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물으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에 구해낼 수 없다. 때로는 정부정책결정도 구급차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및 부실ㆍ비리 경영 진상 규명을 위해 열릴 예정인 국회의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청문회)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정부 책임론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해 10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참석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구조조정청문회에 최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여당이 반대함에 따라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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