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의 중심,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며 “우병우 (민정수석)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국회에 제안했다. 이와함게 박 대통령에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노동법 개정안으로 노사갈등을 키웠다”며 “역사문제도 대통령의 역사와 국민의 역사로 갈라놓고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사드찬성이냐, 사드반대냐’로 국민도 둘로 분열시키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지금 이대로 가신다면 국민은 절망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은 정치가 경제보다 위에 있다”며 정치 정상화를 위해 우병우 해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며 “우병우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성역없는 검찰조직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국회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며 민ㆍ관ㆍ정이 함께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했다.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 1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개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개헌도 대통령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께서 개헌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에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비준안 제출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호남의 눈물’을 언급하며 야당의 선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더민주에 대해 “민주당은 60여년 전 북진통일이 유일한 대북정책일 때 평화통일의 기치로 창당했다”며 “이것이 6ㆍ15, 10ㆍ4 정상회담을 이끈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안보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나서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이) 선거기간중 호남에서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믿는 호남 사람도 국민도 없다”고 꼬집었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