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 규모 역대 최대 조짐
박원순·이재명·최문순도 명단에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물망에 전ㆍ현직 청와대 요직이 포함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20대 국회 첫 국감 증인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관행을 깨고 국회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 수석을 포함한 기관 증인 72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야당은 우 수석이 관행과 상관 없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여당 내에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운영위 간사인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출석하는) 운영위 관례가 있으니 특정인의 증인ㆍ참고인 채택 문제는 추후 3당 간사 간 협의로 확정하겠다”고 제안하자 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왜 (증인 채택 안건을) 보류하느냐”며 원안대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초부터 우 수석의 운영위 출석에 대해 “한번은 나와야 할 것 같다. 그게 자연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우 수석이 관행대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운영위에 제출한다면 본격적으로 여야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우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오는 10월 21일 증인석에 서게 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운영위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우 수석은 반드시 이번 국감에 출석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 명단으로 거론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4대강 사업과 녹조 현상의 인과관계를 묻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 정책과 비교해 청년수당의 적절성을 강조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출석,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문책하기 위해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환노위가 1차적으로 확정한 30여명의 증인 명단에는 이들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국정감사 증인석에 서는 선례를 남기는 것에 야당 의원들도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또 앞으로 박ㆍ이 시장, 최 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