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각 시군이 걷었어야 할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를 발굴해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감사는 인허가 현황 등 시·군에 축척한 방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16개 분야 6만4773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가 적발됐다.
분야별 추징금은 ▷지방세 10억2900만원 ▷과태료 213억1100만원 ▷과징금·이행강제금 651억9800만 원 ▷부담금 44억800만원 ▷점용·사용료 11억3900만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4억3200만 원 등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감사를 확대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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