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는 모병제를 주장하지만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편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알맹이 없는 정치적 이슈 선점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 지사는 10일에 이어 11일에도 페이스북에 ‘모병제는 정의롭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모병제는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병제가 도입되면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입대 여부를 결정한다. 군에 가지 않을 자유가 생긴다”며 “군대가 더 이상 ‘끌려가는 곳’이 아니며, ‘정치인 또는 고위 공직자를 꿈꾸는 사람에게 군 복무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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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남 지사는 최근 모병제를 주제로 한 MBC ‘100분 토론’에서도 모병제가 도입되면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확산될 거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남 지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현재 모든 남성이 군대를 가야 하는 징병제에서 일부만 직업적 선택을 통해 군대를 가야 하는 모병제로 바뀔 경우, 사회 지도층이 과연 군대를 가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 지도층이 군 복무 후 존경받는 문화가 널리 정착되지 않은 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확산될 거라는 논리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징병제 하에서 모든 남성이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에서도 사회지도층 다수는 군대를 가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만 높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앞으로 모병제에서 직업군인의 길을 택해 사회적 존경을 받으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모병제 하 군인에게는 9급 공무원 이상의 처우가 제공된다는 남 지사의 주장도 황당함을 더욱 키우고 있다.
남 지사는 최근 100분 토론에서 “경기도 9급 공무원 모집에 수백대 일의 경쟁률이 나온다”며 “모병제가 시행되면 9급 공무원 이상의 처우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공무원과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군인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즉, 신분과 업무가 다른 공무원과 군인을 동일시한 것도 문제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군인을 비교했다는 점도 어폐가 있다는 것.
100분토론 시청자의견 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영우(ro****)씨는 “모병제를 뒷받침할 만한 논리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모병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 없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시는 듯 합니다”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