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원이 실시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항이나 항만의 보악은 극히 취약했다.
입국불허자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었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는 항만 내 유해화학 물질은 야적장에 방치돼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7명에 달하는 입국불허자 관리는 잘 할래야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국불허자를 적발 뒤 송환대기실 등에 억류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적 조항은 없는 상태.
이런 까닭에 입국불허자들은 공항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입국불허자가 무단으로 공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에 달한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는 총 9명의 입국불허자가 밀입국을 시도했고 이 중 4명이 밀입국에 성공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비교하는 시스테을 구축해놓고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위조여권을 사용한 외국인을 제대로 적발하지도 못했다.
신분확인 절차 확인 없이 인천공항 보호구역에 대한 방문출입증이 무분별하게 발급되고 있었고, 방문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했다.
항공 종사자들에 대한 음주 단속이 이륙시에만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착륙 시점에도 항공 종사자들에 대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항공관제사에 대한 음주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부산, 인천, 울산 항만 내에 있는 13개 컨테이너 화물 취급업체를 조사한 결과 유해화학물질인 시안화나트륨과 플루오린화수소를 항만 내 일반 야적장에 각각 68일과 55일간 보관하고 있었다. 시안화나트륨은 지난 2015년 8월 발생한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의 원인 물질이다. 플루오린화수소는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원인 물질이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