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컵 루 미국 재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토론회에서 “결코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제재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 장관은 지난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 도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역대 최강’제재안으로 평가 받았지만 북한 5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전혀 정책을 바꿀 기미가 없다”면서 “미국도 대북 제재 수준을 낮출 때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또 “문제는 어떻게 더 효과적이 되느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을 국제 경제체제에서 사실상 차단시켰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점은 역설적으로 (가용) 수단의 폭을 줄일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루 장관은 “더 강한 제재를 실행하는데 대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관심을 볼 수 있었다”며 중국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만약 혼자서 제재를 시행하고 세계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아마도 실효성을 떨어질 것”이라며 “최대한 효과를 내려면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루 장관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효과가 나는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했다”면서 “(대북제재가) 효과적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루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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