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실질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채권ㆍ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채권ㆍ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기업과 함께 부실화돼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세금을 쏟아 붓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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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이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채권ㆍ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며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줬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이 회생절차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특정기업을 직접 겨냥해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강도높게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함께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운송을 맡긴 일부 국내 수출기업들을 비롯해 국내외 화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진해운 직원들과 항만 업무 종사자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선원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해운업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으로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시급히 병행해야 하겠다”며 “우선 한진해운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이 조속히 하역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재외공관, 관련기관이 합심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한진해운 선박에 화물이 묶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화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구조조정 업종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집행ㆍ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특히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분양에 최대한 빨리 자금이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이렇게 구조조정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구조개편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인 만큼 기업과 국민 모두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