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10개 국가(한국ㆍ중국ㆍ대만ㆍ베트남ㆍ브라질ㆍ싱가포르ㆍ이스라엘ㆍ이집트ㆍ태국ㆍ터키)의 병사임금을 각국이 정한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국군 병장의 월급인 19만 7000원은 2016년 기준 최저임금(126만원) 대비 약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터키를 제외한 나머지 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이 18만원인 베트남은 병사 월급이 최고 5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27%를 지급한다. 이집트와 태국은 병사들의 직업보장성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 각각 16만원, 30만원을 주고 있다. 우리와 안보환경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만과 이스라엘은 각각 최저임금 대비 33%, 34% 수준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최저임금이 없지만, 월 41~52만원을 지급한다.
국방부가 전체 인건비 예산에서 병사 임금에 할당한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2015년 국방부 군인 인건비 결산내역에 따르면 총병력의 66%를 차지하는 병사 월급은 전체 군인보수의 9.5%에 불과하다. 병력 규모 유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현 체제를 저임금으로 지탱한 결과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조만간 병사의 월급 기준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일명 ‘애국페이 근절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병사 월급을 인상할 경우 2016년 기준 연간 2조 500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병사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 정도 금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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