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 의원이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입수ㆍ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올해 8월까지 모두 37번의 국무회의 중 단 세 차례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2013년 12.7%, 2014년 12.5%, 2016년 12.2%, 2016년 8.1%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과 국정의 기본 계획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ㆍ도지사 가운데 서울시장만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인구 5분의 1인 10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의 시장이고, 그만큼 서울시가 국가정책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이 저조해 서울시장의 법정 역할에 대해 소홀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정부와 협의 과정을 생략한 채 시정 업무를 펼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이 시대의 중요한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하여 서울시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참석하도록 법정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