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적을 포기한 이들은 21만2569명으로, 같은 기간 국적취득자 14만6153명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국적포기자가 국적취득자보다 많았다.
특히 올해(1~7월 기준)에는 국적포기자가 2만5362명으로, 이미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국적포기자가 나온 해는 2007년(2만3528명)이며, 지난해에는 1만7529명을 기록했다. 올해 국적포기자는 국적취득자에 비해 4.8배나 많다.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을 갖고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인 국적이탈자는 20세 이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10년간 국적이탈자 중 10대가 5744명, 10대 이하가 1178명으로 전체 국적이탈자 중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이중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끝나는 만 38세 이후가 돼야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금 의원은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20세 전에 이중국적자가 다른 국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인 국적상실자는 최근 10년간 20대(18.3%), 50대(15.9%), 40대(15.1%), 30대(13.6%) 등으로 고르게 분포됐다.
금 의원은 “각종 사건사고, 헬조선 N포세대 등 한국에 실망한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떠나 선진국으로 이민가고 있다”며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 연령층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