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는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유 의원이나 정우택 의원 등 (모병제를)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다”며 “2022년이 되면 현재와 같은 군을 유지할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뭔가 대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이라면 있다. 군대 복무 기간을 많이 늘리면 현재와 같은 군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대안이라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추석연휴 기간 민심의 모병제 평가에 대해 “몇몇 자리를 갔더니 ‘안 그래도 우리 테이블에서 모병제 가지고 뜨겁게 토론했다’고 하더라. 화제가 되고 토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대체적인 시각은 ‘모병제는 시기상조 아니냐, 하지만 하긴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시기상조라는 게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어 현재 60만 군을 유지하기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2022년”이라며 “5년 후부터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모병제를 토론해서 도입하는 데 4년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모병제에 대해 유 의원은 특강에서 “모병제 하면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게 될 것이다. (모병제는)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선거를 위한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우리나라 육군이 50만 가까이 되는데 반 정도 줄이면 30만 정도다. 북한의 육군이 102만명이라는데 (30만명으로) 상대해낼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평가절하했다.
남 지사는 특히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통계를 보면 지금도 힘 있는 집, 돈 있는 집 자식은 군대를 많이 빠지고 (군대에) 가더라도 아주 꽃보직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없는 집 자식은 다 군대를 가고 제일 힘든 데 근무한다고 한다”며 “이게 과연 정의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도록 하는 게 좋고, 더 중요한 건 공위공직자 예를 들면 장ㆍ차관,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은 군대 안 갔다오면 못 한다는 사회 분위기와 스스로의 선언이 있으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정착시키는 데 (모병제가) 오히려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