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국세청 고액ㆍ상습 체납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총 1만4180명의 고액ㆍ상승 체납자의 체납액은 29조3439억원에 달했다. 징수실적은 8111억원에 그쳤다. 전체 체납액의 2.7%다.
체납자는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했다. 17대 광역시ㆍ도 중 전체 체납자의 69%인 9737명이 수도권에 거주했다. 서울이 1위, 경기도가 2위, 인천이 3위다. 이들의 체납액이 21조163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2%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3구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다. 강남구가 1위, 서초구가 2위, 송파구가 3위다. 소위 강남에 거주하는 강남 부자가 가장 체납액도 많은 꼴이다. 이들 3구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체납액은 3조7042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3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론 체납을 억제하고 체납액을 회수할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명단공개 방식 확대 및 징수 방식 개선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종영한 드라마 ‘38사기동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현실을 꼬집고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벌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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