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검찰개혁·개헌 강조
북핵 해법으로 ‘潘 특사’ 언급 눈길
박근혜 정부에 “소통하라” 비판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권 구상을 밝혔다. 김 의원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 석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불평등 완화와 격차해소가 시대적 과제”라며 생활임금확대, 검찰개혁 등을 강조했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 특사 파견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무대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입성 소감으로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보수의 심장부로 불리는 대구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꺾고 당선됐다. 그는 “지역주의 청산이란 깃발을 들고 대구에서 작은 성과를 거두고 다시 국회로 왔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불평등 완화와 격차 해소란 더 큰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다. 대구에 내려갈 때와 또 다른 새로운 정치적 소명의 절박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 실상을 ‘국민불안시대’, ‘불평등ㆍ불공정 시대’로 규정했다. 그 대안으로 생활임금확대, 청년기본소득 등을 제시했다. 기본소득제는 양극화 및 청년실업 대책으로 오르내리는 복지 정책으로,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부정ㆍ부패 공화국’을 척결하고 ‘공존의 공화국’을 만들려면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반 총장을 대북 특사로 보내자는 ‘파격적인’ 해법을 제안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좋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북특사로 보내는 것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 총장은 여권 유력 대권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 제재가 고도화되는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현실화된다면 반 총장으로선 대권 후보로서 입지를 다질 계기가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반 총장이 잠재적 대선 주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대화 재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김 의원은 6자회담 재개, 미북 수교 논의, 인도적 지원에 따른 남북 대화 복구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개헌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려면 개헌이 필요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도 “공동체의 장래를 위해 야당, 정치적 반대자, 소외 세력과도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