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매달 270건, 하루 평균 9건의 대민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4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범죄 4251건, 성범죄 1581건, 절도·강도 1498건, 사기·공갈 1069건, 도박 73건, 방화 11건, 살인 1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간부가 저지른 범죄는 44%에 달해 군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계급별 대민범죄 건수를 파악한 결과, 1만 4697건 중 장교와 준ㆍ부사관이 일으킨 범죄는 645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사와 군무원은 각각 7638건, 583건이었다.
범죄 처리현황 또한 불기소 처리 건이 8548건으로 과반수인 58%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기소율이 절반이 넘는 것은 엄중한 처벌과 기강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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