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쌀농사 대풍이데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즘은 풍년이 들면 농민이 울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이 10년간 계속 떨어져 20년 전 쌀값이 됐다”며 “예상된 쌀값 파동을 막지 못하고 고통은 고스란히 농민에게 가고 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쌀 생산 조정기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하고 과잉 생산된 쌀을 북 홍수피해 지역에 지원하고 북한 옥수수와 맞교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도 쌀 지원책을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쌀농사가 대풍인데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대북 쌀 지원은 굶주린 동포를 먹여 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는 1석3조 대책”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비축 매입 시기를 앞당기고 ▷비축물량을 생산량 10% 수준으로 확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묵은 쌀의 사료화 물량을 일본의 50% 수준이 연 30만톤 이상으로 확대 ▷국제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해 쌀 해외원조 참여 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농민이 풍년을 걱정하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눈앞의 현상만을 덮으려고 하는 정부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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