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ㆍ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현역 병사로 복무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658명 가운데 54.1%에 달하는 356명이 비전투 특기 및 부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육군이 465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공군이 17.8%, 미8군(카튜사)이 5.6%, 해병이 3.6%, 해군이 2.3%순이었다.
육군이 34만, 공군이 3.5만, 해병 2만, 해군 1.7만, 미8군이 3300여명인 병사 정원에 비교해 봤을 때 직계비속들의 공군과 미8군 분포율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주특기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6년 기준 공군의 평균 경쟁률은 8.8:1, 미8군 경쟁률은 9.3:1에 달한다. 미8군의 경우 외교부 소속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이 7명으로 가장 많고, 국회 6명, 법원 5명 순이었다.
전투병과(보+포+기+공+통+육항)과 비전투병과(국직부대, 미8군 등 포함)로 구분해 보면 비전투병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356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특히 지원 경쟁률이 높은 행정, 수송, 의무 등의 주특기가 많았다.
육군을 기준으로 비전투병과는 전체 인원의 33% 가량이다. 기관별로는 법원, 외교부, 국회, 국세청, 검찰, 법무부, 교육부 순으로 비전투병과 배치 비율이 높았다. 김 의원실은 “특히 이들은 국방부, 기무사, 심리전단, 777사령부, 연합사, 정보사 등 극소수의 인원들만 근무 가능한 국직부대와 미8군에 다수 포진되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물론 자신의 실력으로 선발돼 간 인원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 직계비속들의 군부대 배치 결과를 살펴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의식변화, 투명한 행정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전투병과(보+포+기+공+통+육항)과 비전투병과(국직부대, 미8군 등 포함)로 구분해 보면 비전투병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356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특히 지원 경쟁률이 높은 행정, 수송, 의무 등의 주특기가 많았다.
육군을 기준으로 비전투병과는 전체 인원의 33% 가량이다. 기관별로는 법원, 외교부, 국회, 국세청, 검찰, 법무부, 교육부 순으로 비전투병과 배치 비율이 높았다. 김 의원실은 “특히 이들은 국방부, 기무사, 심리전단, 777사령부, 연합사, 정보사 등 극소수의 인원들만 근무 가능한 국직부대와 미8군에 다수 포진되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물론 자신의 실력으로 선발돼 간 인원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 직계비속들의 군부대 배치 결과를 살펴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의식변화, 투명한 행정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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