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홍용표 통일부장관, 한민국 국방부장관, 임성남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여권은 강경한 대북정책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 복당 후 처음으로 본회의장 발언대에 오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방어전략이 아닌 공격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전쟁이 재개된다면 ‘방어 후 반격전략’은 실행해볼 기회가 아예 없을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배치 움직임이 있을 때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명확한 행동계획을 미리 예고하는 게 방안”이라며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같은 미군 전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북 정책 대안으로 북한 내 민주혁명을 유도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전술핵배치, 자체 핵개발, 북 핵시설 선제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선 핵무장론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자 핵무기 개발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한미원자력협정 파기, 핵 도미노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또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북한의 변화를 적극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북핵위기 심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며 통일부 장관을 추궁했다.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김한정 더민주 의원은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시간 30분이 지나 늑장 개최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2006년 1차 핵실험 때 당시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났다”며 “이 정부에서 3차례가 핵실험이 있었다. 담당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한일 위안부 협상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미혁 더민주 의원은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 “합의문에 분명히 소녀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우려를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소녀상 철거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문에 소녀상이 포함된 건 정부가 시민권을 침해한 월권”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잘못된 합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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