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1년간 결산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경북지역 8개 대형 댐의 취수탑은 국토부의 내진성능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국토부가 앞서 “도면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선암댐의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9개의 댐이 별다른 보강대책 없이 지진위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9개의 댐이 모두 최근 강진(强震)이 발생한 경북지역에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댐 취수탑의 내진성능 평가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구조물이 휘면서 파괴되는지 ▷구조물이 옆으로 이동하는지 ▷구조물이 쓰러지는지 등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즉, 이들 댐의 취수탑이 동시다발적으로 붕괴할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이 일시에 정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취수탑이 무너지면서 다량의 물을 가두고 있는 댐체를 직접 가격할 경우, 댐이 붕괴되면서 대형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다만, 직접 관리하는 전국 댐의 ‘댐체’는 모두 적합한 내진 안전성을 확보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2011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댐 설계기준’을 적용해 내진 안전성을 평가했다”며 “일부 댐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건설 당시 보수적인 설계기준을 적용했기에 별도의 보강사업 없이도 지진에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설계도 미입수를 이유로 선암댐의 내진성능 평가를 빼먹는 등 평가 자체가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도면이 없더라도 외형 3D스캔, X-rayㆍ방사선 철근탐사 등의 방법으로 내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며 “8개의 취수탑의 내진성능 보강과 선암댐의 정밀검사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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