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 타격체계 구축 역점


내년 국방예산이 창군 이래 최초로 40조원을 돌파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높은 4% 인상된 40조334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무기체계 획득 및 개발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올해 대비 4.8% 증가한 12조1970억원, 병력과 현존 전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3.6% 증가한 28조1377억원으로 확정됐다.

눈에 띄는 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력운영비 380억원을 방위력개선비로 전환 편성한 부분이다. 전력 유지보다 방위력 개선에 더 힘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었던 2011년 국방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안이 감액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전력운영비는 14개 사업에서 1156억원이 감액됐고, 10개 사업 776억원이 증액돼 38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매년 부족하게 편성된 공공요금 현실화 비용 553억원, 동원훈련 보상비(7000원) 3000원 인상,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노후 군숙소 보수 등에 증액 예산이 반영됐다.

방위력개선비는 22개 사업에 대해 1669억원이 감액됐고, 13개 사업 2049억원이 증액돼 총 380억원이 늘었다. 장거리공대지유도탄(588억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213억원) 등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향상에 1668억원, KF-16 성능개량사업 380억원 등이 증액됐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