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란 국민의 청원에 의해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의무를 위배할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해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표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바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정국을 거치며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이를 실현할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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