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경기도 인구정책’을 발표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이날 ‘미래 출산 예측에 따른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1개 시군의 인구, 주택, 경제, 출산정책 변수 140만개를 분석했다”면서 “다양한 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변수는 혼인율, 총고용률, 지역내 총생산(GRDP), 지가변동률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수 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고용율만을 20%로 올렸을 때 출산율은 1.23명(2013년 기준)에서 1.39명으로 상승하고, 혼인율만 20% 올라갈 경우 1.23명에서 1.34명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출산율을 가장 높게 상승시킬 수 있는 각각의 조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고용률 15% 상승, 지역내 총생산 20% 상승, 혼인율 10% 증가일 때 출산율을 1.4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목표에서 남은 0.07명은 보육, 일가정양립, 거버넌스 구축 등 출산 인프라 마련으로 달성할 수 있는 +α라고 본다”며 출산목표를 1.5명으로 제시한 근거를 밝혔다.
1.5명은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목표치와 같다. 경기도는 목표 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도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경기도는 이날 출산율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인구정책을 제시했다.
안동광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이날 ‘2017년 경기도 인구정책’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정부의 경우도 그렇고 현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할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각 실국의 인구정책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총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인구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본다”며 인구정책 총괄 기구 설립을 첫 번째 대책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강득구 연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의회와 전문가, 도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해 정책제안과 협의,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출산, 보육, 고용, 주택, 고령화 등 각 분과별 정책포럼을 구성해 효율적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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