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방부에 따르면 방산 업무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고, 내년 6월부터는 중개수수료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자는 방위사업청에 등록해야 업무가 가능하고, 외국기업에게 받는 중개수수료를 방사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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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우리 군이 약 7조3000억원을 들여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대씩 총 40대를 수입하는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F-35] |
이와 함께 내년에는 군 인사 및 복지 관련 달라지는 업무가 많다.
군 경력증명서에 전투 경력과 표창 등 명예로운 경력을 별도 표기하게 되고, 병 봉급이 올해 대비 9.6% 인상돼 병장기준 봉급이 올해 19만7000원에서 내년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국 약 3만여곳의 모든 병영생활관과 900여 동원훈련장 전체에 에어컨을 설치한다. 여름철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계전투복을 1인당 1벌씩 추가해 2벌 지급하고 드로즈형 팬티, 동계 생활모를 신규 지급한다. 장병 외출용 배낭형 가방도 신규 지급한다.
의료 관련 면허 및 자격 보유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 대상으로 전문의무병 제도도 처음 시행한다.
또 직업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해 내년부터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도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전직지원교육 기회를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제공했지만, 내년부터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기 복무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5~6년차 예비군은 동원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집과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서 향방예비군훈련만 받으면 된다.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당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휴업보상금도 증액된다. 올해는 도시가계비, 농가가계비 평균액의 70%를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80%를 지급한다.
병무 관련, 내년부터 잠복결핵검사가 신설되고, 입영 후 신체검사 불합격자가 귀가 후 다시 복무하는 경우 부대 체류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또 현재는 대학생(다음연도 재학생입영원)과 비대학생(당해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의 입영 신청방법이 다르지만, 내년부터는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하나로 통일된다. 또한 육해공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인 헌혈 또는 봉사실적을 기존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병무행정정보시스템과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 포털과 연동해 낼 필요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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