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21조이상 추가 투입·고용동반 투자땐 1~2%P 추가 세액공제
정부는 경기위축에 대응해 재정ㆍ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극대화해 총 21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또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해 17조1000억원으로 늘어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공공부문에서 국가ㆍ지자체 정원을 1만명 증원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총 6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면서 투자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내년 1년 동안 중소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에는 1%포인트 상향조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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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장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미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내적으로는 탄핵정국의 혼란과 가계부채 등 불확실성으로 내년 경제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졌다고 보고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민생여건 개선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3.0%보다 낮은 2.6%로 낮추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우려했다. 뚜렷한 수출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성장을 주도했던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며 회복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1분기에 내년도 예산의 31%를 집중 투입하고, ‘21조원+α’의 경기보강을 실시키로 했다. 중앙ㆍ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도 7조원 늘려 재정ㆍ공공 부문에서 총 13조원 이상 투입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도 8조원 늘리고, 전체의 25%를 1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경기침체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대란과 청년취업난이 심화되는 것에 대응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크게 늘려 국가ㆍ지자체 정원이 1만명 늘어나고 국가ㆍ지자체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 등 공공부문에서 총 6만명 이상이 신규 채용된다.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도도 2018년말까지 2년간 연장되고 관리ㆍ감독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올해 15조8000억원에서 17조1000억원으로 늘어난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제조업ㆍ건설업 등의 산업형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 도입해 내년도 500개 팀에 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업의 축적된 투자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11개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시 세액을 공제해주는 신산업육성세제가 시행된다.
이처럼 정부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욕을 보였지만, 여건은 극도로 불투명하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훼손된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조기대선이 이어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러한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ㆍ김대우ㆍ배문숙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