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설비투자도 악화 전망
재정조기집행·추경 등 강한 의지
정치적 불확실성 따른 한계론도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은 재정을 포함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경기하강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21조원+α’의 경기보강 조치는 경기부양책을 위한 최후 보루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워낙 강해 ‘한계론’도 동시에 나온다.
사실 우리경제는 내년 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정부가 경기부양책부터 내놓을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힘겹게 버텨오더니 4분기 들어 급락해 이 파장이 내년으로 이어질 경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4분기 성장부진 영향이 2017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내년 1분기 중에 이전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ㆍ정부 등 여력이 있는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0.4%포인트 낮춘 2.6%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이 2%대 초반을 예상하는 것에 비춰볼 때 이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 현대경제연구원은 2.3%,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2%를 제시했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들은 1%대 가능성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수출은 지난해(-8.0%)와 올해(-6.1%)의 2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 다소 회복(2.9%)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올해의 마이너스(-3.3%)에서 증가세(2.8%)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민간소비는 올해 2.4% 증가에서 내년엔 2.0%로 증가로 둔화되고, 건설투자는 올해 큰폭 증가(10.8%)에서 내년엔 이의 절반인 4.0%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취업자 증가규모는 지난해 34만명에서 올해 29만명, 내년엔 26만명으로 줄어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재정ㆍ공공 부문에서 13조3000억원, 정책금융에서 8조원 등 총 21조3000억원을 투입해 경기를 보강키로 했다.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ㆍ교육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하고, 지자체에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과 추경확대를 독려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체 예산의 31%를 1분기 집중 투입하고, 연간 재정집행률을 96.5%까지 끌어올려 예년에 비해 3조원의 추가투입 효과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투자를 7조원, 정책금융도 8조원 확대키로 했다.
문제는 물량 투입식 경기부양 조치로 우리경제가 살아날지는 의문이라는 점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중첩돼 있고, 대통령 탄핵정국의 혼돈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환경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출산ㆍ고령화로 내년부터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혁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를 위한 기업ㆍ산업 구조조정과 경제ㆍ사회적 개혁을 외면할 경우 우리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이런 비전과 비전을 실현할 획기적인 정책적 대안이 없이 대부분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장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임기응변에서 벗어난 보다 근본적 접근이 필요한 셈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