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강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안정된 상황에서 DTIㆍLTV는 바꾸지 않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낮다”고 말하고 대미 경상수지 흑자 축소를 위해 수입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굳이 한다면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라며 ‘반복적으로 일방향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해 “통상압력 완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미)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여야 한다”면서 “셰일가스 등 에너지 쪽 수입을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 미국산 수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카운터파트너인 미국 재무장관이 아직 인준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통상 쪽에서는 실무진이 많이 접촉하고 있고 한중 FTA 이행위원회가 있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전면적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는 “올해 2.6%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큰 충격이 오면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면서 “시나리오별로 중국발 (충격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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