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절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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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정부는 먼저 일자리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고용창출 지원세제 관련 법안이 이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된 법안을 통해 고용비례 추가 공제율을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하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종전의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를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20여개의 일자리 과제를 발표키로 했다.
이 대책에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성화고 산업현장중심교육 강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산은 물론 시간선택제를 통한 국가공무원의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각 과제별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및 일자리 창출효과 효과 등 이행상황을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청년 일자리대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비점을 보완해 3월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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