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1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은 점수와 순위가 모두 상승했지만, 한국 경제에 대해선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보고서는 “한국이 거시경제 안정성과 글로벌 무역 개방성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효율성과 유연성을 키우기 위한 정책 개혁이 없어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면서 “지금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구조적인 경제개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또 “법 규정이 상대적으로 잘 제도화돼 있지만, 반복되는 고위 인사의 부패 스캔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잠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위 톱5는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리를 지켰다. 이들 5개국은 80점 이상을 획득해 ‘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이어 에스토니아와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아일랜드, 칠레가 10위권에 올랐다.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보면 영국 12위, 미국 17위, 독일 26위, 일본 40위, 프랑스 72위, 중국 111위, 러시아 114위 등이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6계단 하락하며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미국의 순위 하락을 규제와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 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저조한 순위였지만, 사상 최고 점수를 받았다.
북한은 4.9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개혁에 저항하는 전제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폐쇄적인 국가로 남아 있다. 시장개혁을 일부 실험했으나 중앙정부의 계획과 국가주도로 이뤄졌다”면서 “제한적이지만 외국직접투자를 유도해 점진적인 경제개방을 시도할 수 있지만 군사체제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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