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 경제부처 관계자는 “정부는 특정기업 상황이나 특정기업 총수의 구속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서 기존에 추진해왔던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성화, 민생ㆍ일자리 대책 등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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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 변화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을 우려해왔다. 그러면서 금융시장ㆍ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 조기집행과 체감도 높은 일자리 창출 및 민생대책,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이달말 일자리ㆍ민생대책을 발표하고,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수출ㆍ수주 확대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말 예정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의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예정대로 열 방침이다.
17일 정부는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에서 북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구제역ㆍ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축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등 기존 비상대응 체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 북한 관련 이슈가 발생했으나, 국내 금융시장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미국 등 관련국의 대응 등에 따라 대북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중심으로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선 이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인상 및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을 이달말 구성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우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 등을 추진해 과도한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키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 5가지 중장기 관리목표를 설정해 하반기 정책패키지를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동시에 다음주에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4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과 특검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달으면서 정부세종청사 등 관가의 ‘복지부동’이 심화하고 있어 리더십과 정책 추진력을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탄핵 인용이 이뤄질 경우 조기대선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는 상황에서 장기비전을 담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를 흔드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경제도 불안한 ‘안개 상황’을 헤처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