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 나도 피해자)운동으로 성폭력 및 성추행 피해를 겪은 여성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역이용해 엉뚱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거나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미투 운동의 긍정적인 바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고 쉽게 치유되지 않으므로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를 입힌 사람은 큰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들이 이를 악용하여, 합의하에 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후에 상대방에게 강간죄 및 준 강간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성범죄는 정확한 증거보다는 정황증거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에, 피고소인은 성관계에 관해 서로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자 메세지는 물론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용 및 사진까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에 이를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대전 에이원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는 “본인이 억울하게 피고소인이 되었다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법률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은 다루기 까다로워, 피의자로 몰려 혼자 수사 진행을 하기엔 심적으로 무척 힘들기에 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 법률사무소 에이원법률사무소는 대전, 공주, 계룡, 세종 시에서 각종 형사소송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민사소송에서 부동산소송과 상속소송은 물론, 이혼 등의 사건에서도 전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관련 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