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 비판하며 연일 사법부 압박 나서
-당 내부에서도 ”보수 통합 위해 석방 요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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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법정구속 77일만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사법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정반대로 뒤집혔다. 김 지사의 보석을 두고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사법부 겁박이 성공했다”며 연일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반면 같은 날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함께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점차 심화되는 모양새다.
당장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김 지사의 석방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으로 ‘친문(親文) 무죄, 반문(反文) 유죄’라는 이 정권의 사법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결국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 제대로 통했다.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법원의 결정으로 드루킹 재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초ㆍ재선 의원들도 사법부 비판에 동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ㆍ전진’ 모임의 좌장으로 나선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김 지사의) 보석 결정에 대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고, 박맹우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관련자가 모두 구속됐는데 김 지사만 보석이 이뤄졌다”며 “국민이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김 지사의 보석 결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황 대표는 김 지사의 보석을 비판하며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데다가 고령에 지병까지 있는 사람은 감옥에 그대로 가둬 두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거론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안다. 사법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시각에서 사법부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합리적으로 심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면서 석방 요건이 충족되자 본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요구에 나섰다. 특히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당내 ‘친박’ 지지층 다지기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요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보수 결집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요구는 언젠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요구 수위를 두고서는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당 지도부도 신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당분간 사법부를 둘러싼 국회 내 갈등은 점차 깊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 내 심의위원회에서 맡게 되는데, 의사를 포함한 위원 과반수 찬성이 이뤄지면 형 집행정지가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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