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6곳 1000건 넘게 쌓여
징계안 43건…깊은 ‘감정의 골’
남은 10개월 우려 앞서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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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오신환 의원 등이 지난 4월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 |
10개월여 남은 20대 국회가 벌써부터 불안하다.
올 들어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것을 보기가 어려웠다. 6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이 또한 ‘반쪽’이다. 의안은 쌓이고 추경 심사 압박은 더해지고 있다. 여야는 고성과 막말 수위만 높일 뿐 일은 뒷전인 채 ‘식물국회’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일 안하는 국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점점 쌓이기만 하는 법안=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난 20일 기준 발의된 법안 수는 모두 2만377건이다. 처리한 법안은 5979건이며, 미처리된 법안은 1만4398건이다.
20대 국회(2016~2020년)는 법안 발의 수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계류 끝에 자동 폐기되는 법안 수도 가장 많을 전망이다. 의원들이 무수한 법안 발의로 생색은 내지만, 정작 실속은 없는 셈이다.
국회사무처 통계를 보면 16대 국회(2000~2004년) 때 법안 발의 수는 2507건이다. 이 중 자동 폐기된 안은 754건이다. 17대 국회(2004~2008년)의 법안 발의 수는 7489건이며, 폐기된 안은 3154건이다. 18대 국회(2008~2012년)때는 법안 1만3913건이 발의됐고, 6301건이 폐기됐다. 19대 국회(2012~2016년)에선 법안 1만7822건 발의, 이 가운데 9809건이 폐기 절차를 밟았다.
국회 문이 열리는 건 지난 4월5일 본회의 이후 76일만이었다. 한때는 여야의 강경한 태도로 국회 파행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장 파행 기록은 15대 국회(1996~2000년)였다. 입법 공백은 256일이다. 이어 18대 국회 153일, 19대 국회 151일 순이었다. 14대 국회(1992~1996년)는 133일, 13대 국회(1988~1992) 때는 103일간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상임위, 발의 속도 못 따라가=6월 임시국회가 열린 20일 기준, 미처리 법안이 1000개를 훌쩍 넘긴 상임위는 모두 6곳이다. 특히 행안위가 법안 접수 건수 2246건 중 미처리 법안이 19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사위의 미처리 법안은 1395건(접수 1624건), 보건복지위는 1297건(접수 2230건), 환경노동위는 1285건(접수 1836건), 기획재정위는 1132건(접수 1714건), 국토교통위는 1130건(접수 1883건) 등이었다.
상임위가 법안 처리를 하려면 각자 법안 소위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정쟁이 이어지면서 법안이 발의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전체 상임위가 법안 심사를 위해 연 법안소위 횟수는 2016년(개원한 5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80회, 2017년 210회, 지난해 185회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기준으로 50회로 집계됐다.
상임위별로 보면, 2016년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모두 47회 열었다. 법사위는 법안 1ㆍ2소위 43회, 보건복지위는 38회, 환경노동위는 환경법안ㆍ고용노동법안소위 63회, 기재위는 경제재정법안ㆍ조세법안소위가 62회, 국토교통위는 국토법안ㆍ교통법안소위가 33회로 확인됐다.
▶서로 징계안 제출엔 열중=이번 ‘남탓 국회’에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은 모두 43건이다. 2016년 10건, 2017년 9건, 지난해 3건에서 올해 지난달 말까지 21건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여야 간 감정 골이 깊어졌다는 이야기다. 다만 모두 회부만 됐을 뿐, 실제 징계로 이어진 일은 없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