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시행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며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장률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인상안과 기금 사용에 대해 한국당은 국회 차원의 견제책 마련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오는 2026년이면 건강보험 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이 정부의 편식성 정책홍보가 매우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문 대통령이 자랑했던 문재인 케어의 홍보에 이용된 의료비 경감 혜택 2조2000억원은 누가 내고 있느냐"며 "보험료 폭등에도 문재인 케어로 이미 지난해 적립금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했다.

또 "(문재인 케어가) 기금의 고갈이나 보험료의 폭등은 물론이고 의료체계 전반까지 붕괴시키고 있다"며 "지역 중소병원은 기피 현상이 악화되고, '빅 5' 대형병원은 마비 수준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무능한 좌파복지정책의 민낯이자 책임은 지지 않고 돈만 쓰겠다는 '먹튀 케어'"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제대로 막지 못하면 '먹튀 케어'가 '제로 케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나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적립금 사용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과 함께 현행 평균 3.49%인 보험료 인상률을 3.2%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상임위에서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도 문재인 케어 비판에 동참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케어가 아닌 문재인 푸어가 우려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임기 내에 70%까지 올리겠다면서 재원 조달 문제는 아무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료를 인상하든 국고 지원을 확대하든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그마저 최근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보험료 인상안이 거부됐다. 기획재정부도 국고 지원율을 높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재정을 유지할 길이 없는데 쌓아놓은 적립금을 털어 임기만 버티겠다는 생각이 아니냐"고 했다.

한국당이 문재인 케어 정책을 두고 '문 푸어'로 규정하며 입법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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